민주당 "강백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항명하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백신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들이 항명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침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 그러한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치 검사들의 '강약약강' 행태도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린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다"고 했다.

또 강백신 검사 등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양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한다"며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목청을 높였다.

정청래 대표 또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되었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된 판결이다"고 지적하며 그 증거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적시한 것을 들었다.

이어 그는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무죄를 확실히 입증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유동규, 정민용 등이 주도한 민간업자의 유착 비리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엮기 위한 별건 압박성 수사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의 실익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명 민간 업자 전원이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 무죄 결정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임죄와 같은 내용이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반박하며 "그리고 유동규의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김만배의 뇌물 공여 무죄 혐의도 이미 배임죄에서 유죄 평가가 된 사실을 뇌물 관련 범죄명으로 바꾸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죄로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 이름만 다른 제목으로 바꾼 검찰의 별건 압박성 수사임이 확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이것을 항소를 자제한 검찰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전 수석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시절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등의 면죄부를 날린 검찰이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이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서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시절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침묵하던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서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이들에게는 정치 검사라는 오명은 자업자득이다"며 법무부를 향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 드린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외압 운운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수석최고위원은 "우리는 기억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에는 찍소리 못했던 국힘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장동 항소 자제를 두고는 생트집을 잡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치 검사들과 야합해서 ‘묻지마 정쟁’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뇌물 수수와 매관매직 등 끝없이 쏟아지는 전직 국힘 당대표들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자당의 몰락을 면하려는 뻔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을 인용해 "정치의 본령은 책임이다. 근거 없는 선동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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