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 사실 없다" 일축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의 노골적인 사퇴 요구에도 일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배준영 의원이 이진수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질문하자 정 장관은 선고 후 처음엔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가 나와 2~3일 후에 판결문을 대강 훑어봤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일 국회에 와 있을 때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이 이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자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 의원이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질문을 하자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 장관은 자신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이 '성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성공한 수사·기소는 최종적으로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 2명은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며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호응해 계속해서 '정권 외압설' 군불을 때며 대선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오직 친윤 정치 검사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그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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