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경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 미수 사건 수사 발표와 관련하여>

-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은 제1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정치인을 살해하려고 한 충격적인 정치테러 사건입니다.

지난 10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해 김 씨의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발표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김진성의 단독범행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범행을 벌이기까지의 수 많은 행적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해 시도가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살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직결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발표는 부실, 축소, 은폐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경찰이 이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1.

경찰은 이재명 대표 살해 시도가 있었던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기는커녕, 사건 발생 30여 분만에 물청소를 했습니다. 살해 시도가 있었던 중범죄 현장을 보존 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 주체도 아닌 경찰이 청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를 지시한 것은 누구이며,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이미 외신과 네티즌들을 통해서 범인의 신상을 비롯한 당적 문제, 극우 행적, 계좌와 변명문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범인의 보수정당 가입과 탈퇴에 대한 보도의 출처는 경찰 브리핑입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당적 공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범인의 신상은 물론 편지, 변명문을 비롯한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며 깜깜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범인은 이재명 대표의 목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범인은 사전에 살인 예행연습까지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살해 의도를 갖게 된 계기, 배후 여부, 조력자가 있는지, 은행계좌 추적, 핸드폰 통화기록, 피의자가 인터넷에 쓴 글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매우 부실했습니다. 과연 위의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수사 결과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4.

경찰의 수사는 매우 부실하며, 당연히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 수사 과정, 수집된 모든 증거를 원형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에 대한 경찰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상황에서 이번 살인 미수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것입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경찰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