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 뒤흔들어" 직격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선 불복 및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직격하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의심 행태 및 내란선전선동,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김건희 씨 명품백 선물 등이 모두 위헌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언급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정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며 11년 전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전례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최근 드러난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 전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선물인가? 뇌물인가? 이는 불법 선거개입, 당무개입의 명백한 증거다"고 강조하며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정당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11년 전 통합진보당의 경우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서울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이 헌법 8조 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당이 해산됐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습관성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반민주적, 반헌법 대선 불복병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닌가?"라며 계속해서 여론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또한 "친윤검찰과 국민의힘의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를 단호하게 막겠다"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강백신 검사 포함 정치 검사들의 검란(檢亂)에 대해 "일부 친윤 정치 검사들이 독 오른 살모사처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인 내란세력을 위해 검찰 조직을 흔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한 사건들에는 침묵했던 자들이 정당한 조치를 문제 삼아 입장문을 내고 총장대행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검사항명, 검찰 쿠데타다. 국기문란이다"며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됐을 당시 검찰이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탄핵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항소의 몸통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의 두통인 것이다"며 "명백한 내란 주범 탄핵에는 결사 저항하더니, 근거도 없는 배후설로 취임 5개월 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한다. 그럴 거면 광화문 태극기부대에 출근하지, 뭐 하러 국회에 출근하고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가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합작한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를 막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황 최고위원은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상납했음에도 이를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부부가 여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명품이 오갔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이자 정치적 매수 행위다.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모가 적힌 선물이라면, 이것은 뇌물이며 범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김기현 전 대표 부인에 대해 지체없이 구속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품가방 상납의 진실을 밝히고 철저히 단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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