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사법개혁 등 관철 의지 다져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검사징계법 개정,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자신을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나오는 살해대상"이라 소개하며 "노상원 수첩에 대한 악몽이 계속 있었는데 며칠 전 또 여인형 메모에도 여지없이 제가 살해대상 명단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TV를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죽었을지 그들이 저를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지난 1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공개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작년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이 발견됐다.

아울러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나열했고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도 적었다. 뿐만 아니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정치인 이름도 등장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이와 연관이 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고 전하며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해산 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열 번, 스무 번, 백 번 더 외쳐야 할 상황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11년 전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을 강조하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이고 정당 해산되어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극우 세력들과 국민의힘이 수시로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물론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외친 것을 두고 "저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검란(檢亂)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번 검란 사태에 대해 "저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대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3년 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한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강등을 당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 밑에서 근무하고 같은 계급인데 밑에 부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부분과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한 부분의 예산을 철저하게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예산 국회 끝나고 또 여러분들께 힘써서 같이 일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여러분,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고름은 짜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친윤 정치 검찰들의 검란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요, 반란이다"고 지적하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 시도에 맞선 결기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지금 다시 요구되고 있다"며 의원들을 향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검찰개혁과 정치검찰 단죄를 완수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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