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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은 9일 검찰의 행보를 두고 “영악한 권력 계산이자 또 다른 정치적 장기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후속 검찰개혁 추진 구조를 ‘검찰 이익 중심의 재편’으로 규정하며 정부·총리실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등장했다”며 “과거 안기부·기무사에 눌려 지내다가, 그 기관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곧바로 빈자리를 차지해 사실상의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오로지 검찰편’”이라며 “조직 이익에 반하면 총장조차 내쫓는 영악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모종의 물밑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검찰은 ‘지금의 위기만 버티면 5년 뒤 기회가 온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송치주의 부활 등을 통해 “검사 위상과 전관예우 기득권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입법을 둘러싼 정부의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추진단은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장악했다”며 “검찰개혁의 성패는 디테일에 달려 있는데 추진단이 ‘검찰개혁저지단’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조 역시 “검찰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책임의 방향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총괄했겠지만, 일단 총리실로 넘긴 업무인 만큼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총리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추진단의 인적 구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을 검사의 손에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며 “검사에게는 실무나 의견 제출 수준만 맡겨야지, 국장·과장을 맡기거나 칼자루를 쥐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디테일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 역시 5년 뒤 정권을 내주고 또다시 보복을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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