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정부 외압설' 군불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정부 외압설' 군불을 때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박 논평을 통해 저지에 나섰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정부 외압설'을 일축했다.

9일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일개 민간업자들 앞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수사의 제1원칙이 무너진 치욕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것이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항소 포기 외압을 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대장동 수사팀 강백신 검사가 이프로스에 남긴 글을 인용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향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는지 전달했다면 순수한 법무부의견인지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지 등을 따져 물으며 계속해서 '정부 외압설'이 마치 정설인 양 우겼다.

실제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로 인하여,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의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같은 날 오전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정부 외압설'에 기반한 비난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 운운하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일침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번 대장동 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실 앞에서도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빠져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을 연결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초 정치검찰과 결탁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회유·협박·조작기소가 밝혀지자 이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이유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흠집내기를 위한 왜곡과 호도는 무지를 넘어 몰염치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주체는 이 대통령이 아니라,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짜맞추기 수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정치검찰과 그들과 결탁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라고 일침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외에도 김현정 원내대변인을 포함해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민주당의 수많은 대변인들과 법사위원들,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민의힘의 '정권 외압설' 군불때기에 적극적으로 비판,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벌인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 상설특검 수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인한 항소 포기라고 몰아가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정치 검찰들을 옹호함으로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꺼뜨리려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부 외압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검찰이란 조직은 11개월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집단이다. 따라서 자기 친정집이 사라질 판이라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으므로 만약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부 외압설'이 사실이라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앞장서서 그 사실을 폭로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외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진우 지검장이 전결로 항소 지시를 하면 그만이었다. 즉, 이로 볼 때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수뇌부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 사건과 엮으려 했던 강백신 검사 등이 이제 항소 포기로 그 길이 막히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덩달아 호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기성 언론들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들은 나온 바가 없다. 그저 강백신과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며 여론의 지형을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욱 변호사가 폭로한 대로 강백신을 비롯한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건과 엮기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갖은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반드시 걸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