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설' 가짜뉴스 작성자 허겸, 구속영장 기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월 중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보도했던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허 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허겸 기자는 허위 보도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늘 '익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주한미군 역시 가짜뉴스라고 발표했지만 허겸 기자는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말 기사 속에 등장한 '익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의 정체가 극우 유튜버 캡틴 코리아 안병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란 사실이 알려졌다.

극우 유튜버 안병희는 자신이 미군 대위로 전역한 인물이며 CIA와 DIA 등 미국 정보기관 블랙요원이라고 사칭했으나 지난 2018년 7회 지선 때 극우 친박 정당인 대한애국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과 대한민국 육군 전역 이력이 드러난 것은 물론 미국에 가본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공상허언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15일 허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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