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상설특검으로 진상 규명"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사건에서 벌어진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의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일침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기표,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치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지적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던 점, 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음에도 역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던 점을 들어 비판했다.

또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했을 때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거듭 정치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의 언론 플레이를 지원사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원칙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반발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에게 뭔가 압력이 있었다는 식의 그런 행세를 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것이 그들의 이중 잣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치 검찰의 공작 기소와 또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라든지 또 상설특검이라든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는 같은 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그는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치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계속해서 이 사건을 정쟁으로 삼으려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위헌정당 심판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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