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부실 투성이...“행정은 뭐했나”
지역아동센터 부실 투성이...“행정은 뭐했나”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8.09.14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합동감사서 위법 드러나

2곳 폐쇄 형사고발, 1 곳은 영업정지

아산시 자체감사 벌였지만 적발 안돼”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최근 아산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2곳이 국민권익위 합동감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 폐쇄조치되고 형사고발됐다.

아산시는 40여 곳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벌여 왔지만 이들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에 연간 46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아산시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와 함께 관내 지역아동센터 2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 지역아동센터를 고발하는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사를 벌인 것이다.

감사 결과 이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종사자 수와 이용 아동 수를 속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종사자 출근부나 이용 아동 출석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해 왔으며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급식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아산시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아동센로부터 각각 28000여 만원과 2000여 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아산시는 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1억원이 훨씬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또 매년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벌여 왔지만 이들 지역아동센터의 불실 운영을 잡아내지 못했다.

장기승 아산시의원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승 아산시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 지역아동센터 부실운영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아산시가 연간 1억원이 훨씬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 운영으로 환수조치를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아산시 평가에서는 ‘우수’ 또는 ‘최우수’로 평가돼 보조금을 더 가져간 사례도 있다. 심지어 높은 점수를 받은 1곳은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운영하는 다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해서라도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 40여 개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꼼꼼히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이용아동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등 관리감독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