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조국 “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1.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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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6월까지 활동 마감시한이 연장됐음에도 불구, 국회 의석 구조상 순조로운 개혁 추진이 난망하다는 현실적 인식 아래, 국민적 여론을 통한 대정치권 압박을 주문한 셈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호소를 통한 공론화를 시도했다.

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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