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재판대에 섰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밤 10시 28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기도 했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며 "다만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 장학사에 이어 다른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B 씨(35)에게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쪽 도로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