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지 않았다. 한편 자유한국당 지자자들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해 한때 소란이 일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16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14일 주말 장외집회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 와중에 지지자 중 일부가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당원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는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내려가 주시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보겠다"며 자진해산을 유도했지만, 지지자들은 막무가내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집회 참여자들은 정의당 당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장시간 퍼부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은 오늘의 이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아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정문 담장을 넘어가 집회를 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본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1 협의체'도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데엔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50% 연동율을 적용하고 20석은 기존 정당득표율로 배분하자는 이른바 '연동형캡'을 하자는 게 민주당 안인데, 정의당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다.
15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기 때문에"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법과 관련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4+1 협의에서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두 당은 16일엔 석패율제를 두고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춘숙 대변인은 "석패율제도는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된 것이다. 하지만 4+1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비례의석도 줄었고, 석패율 제도는 중진 정치인 구제를 위한 논의로 후퇴해 아쉬울 따름"이라면서 "2012년 중진구제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석패율제를 반대했던 정의당이 지금와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정치개혁이 원래의 취지마저 사라져갈 정도로 후퇴되는 것에 마지막 브레이크를 밟고자 하는 정의당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16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누가 있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연동형캡을 21대 총선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