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 경 조 전 장관 주거가 일정한 점,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도 사회적 지위·가족관계·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과 태도,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조 전 장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보수 야권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싑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