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직 대학총장이 조폭과 가족을 동원해서 교수공제회라는 이름으로 교수 4500명의 돈 3000억원을 모아서 1500억원을 횡령하고 구속되었다. 형기만 마치면 행방을 알 수 없는 돈이 일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사기꾼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 어떤 국가 기관도 사건에 책임이 없다니 웃지 못 할 일이다.
1998년 설립되어 무려 14년이나 ‘교수공제회’라는 이름으로 4500여명의 교수들에게 3000억원을 받아 절반에 달하는 1500억원이 사라진 사건을 유사수신행위(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지성인인 교수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오히려 조소를 보내고 있다.
교수공제회 사기사건은 교과부나 금감원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2010년 기소유예 처분만을 내려 이후에도 계속 교수들이 급여 중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예치하고 있었다.
책임소재를 논하기 이전에 신임교수에게 기념품까지 학교에 전달하고 매달 공제회신문까지 발행하면서 복지시설, 공제회관, 건강검진, 사망보험금까지 보장하는 교수공제회에 대하여 공신력을 의심하는 교수들은 거의 없었다.
교과부나 금융감독원에서도 검찰수사까지 있었던 단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14년 동안 대학교수를 상대로 예금활동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이 피해자들인 교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수공제회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불법 금융기관이라하면 이러한 단체가 버젓이 대학가에서 신문을 돌리고 교수들에게 급여를 이체받는 것을 14년 동안 방치하였다는 것에 금감원과 교과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수룩하게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불법단체인 것을 몰랐느냐고 교수들을 질책하기에 앞서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불법금융기관이 4500명의 교수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 검찰 사법기관의 어떠한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수공제회 이사장이나 이사진들의 불법로비 행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피해액이 1500억원이고 피해자가 교수 4500명인데도 어떠한 국가기관에서도 사조직에 불과한 교수공제회의 이사장의 단독 횡령사건에 불과하다며 책임있는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이라는 사금융기관의 예금 수탁자들의 피해액은 보존해 줄 수 있으나 교수공제회라는 불법금융기관의 피해자들은 개개인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결론은 책임회피라는 생각이 든다.
교수공제회가 불법금융기관에 불과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누가 여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예치하고 매달 급여를 불입하겠는가? 교과부나 금감원의 감시와 제재가 있어야 했고 교수들에게 교수공제회는 불법단체임을 공고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14년 동안 전국의 교수들을 상대로 매달 우편물과 고금리 혜택을 선전하는 광고지를 보내는 불법단체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에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불법이라면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물정에 어둡고 특권의식에 가득 찬 교수들이라며 비웃기 전에 선량한 시민들의 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에 대해 교과부, 금감원, 경찰, 검찰 모두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피해를 입은 교수 4500명은 교수공제회라는 불법기관이 버젓이 판치는 한국사회를 한탄하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방관하는 한국정부를 믿지 못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