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정부 구상도 이론이나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OECD통계만 봐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부가 지난 6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토대로 기본공제를 없애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손실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이 5년인데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처럼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일반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재보다 리스크가 줄게돼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방침과 관련, "너무 잦은 세법개정으로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사안이므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연맹은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종부세 인상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을 감소시키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39%로 높고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에서 상위 0.1%가 12.8%, 상위 1%가 32.6%, 상위 10%가 74.4%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며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인상을 통해 41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도 힘들고, 30만원 한도인상으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도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코로나로 인한 세수급감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복지증대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대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정부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우선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