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고 용돈벌이 하려다 ‘쇠고랑’
통장 빌려주고 용돈벌이 하려다 ‘쇠고랑’
알바‧대출 빌미로 통장 대여 요구... 형사처벌에 금융거래 제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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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교묘한 ‘돈세탁’ 수법에 속은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고 금융 거래도 제한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진 틈을 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한 계좌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례도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 상 공개된 계좌번호에 피해금을 이체 한 뒤 “잘못 송금했다”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기범의 요구에 돈을 넘겨줬다가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이 돼버리는 것이다.

무직자도 당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고액의 알바비를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통장 대여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구매대행 알바, 세금 감면 업무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붙여 입금 받은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게끔 만들고 있다.

대출이 급한 이들도 표적이 됐다. 금융회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출을 명목으로 통장 개설을 요구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교묘한 수법에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통장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는 순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통장 개설도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았다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거다.

정말 모르고 당했다고 해도 기나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대전에서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6)씨가 항소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A씨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억울함을 인정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모르는 돈이 이체 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 와 재이체를 요구한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송금 착오 사실을 알려야한다고 당부했다.

알바 혹은 대출을 빌미로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번호, 개인정보 등을 요구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해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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