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정부와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말(부제: 이제는 국민에게 받은 힘을 써야만 한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몰랐다. 대통령이 되었는데 야당, 언론, 검찰, 법원, 관료, 교회, 재벌 여기에 같은 편이라 믿었던 노조들까지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거기에 꼼짝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권력을 맘껏 휘두를 수 없다는 것과 그렇게 휘두르는 것은 독재자들만이 가능하고, 그 독재자들조차 기득권과 공고한 이해관계로 뭉쳐있고, 그 대가로 맘껏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말이다.

반대로 기득권에 협조하지 않고 개혁을 하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항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다.

2.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해방 직후 힘이 없던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역사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여전히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으로 유지가 된 것이다.

현재의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진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여론을 지배하는 보수언론,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고위관료,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 이념을 제공하는 대형교회가 오랜 시간 독재정권 아래 그들만의 단단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깰 수 있는 기득권이 아니었던 것이다.

3.
2009년 민주개혁진영의 시민들은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

그토록 염원하던 민주개혁진영의 대통령을 시민들의 힘으로 두 번이나 나오도록 했는데, 기대했던 기득권 타파의 개혁에는 실패했고, 도리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이후 맥없이 정권을 빼앗긴 후에는 가혹한 정치적 보복마저 당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우리가 뽑은 자랑스러운 두 명의 지도자였던 노무현, 김대중이 불과 3개월을 사이에 두고 우리 곁을 떠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권양숙 여사를 마주보며 울고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은 몇 년 동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슬펐지만, 반대로 그들의 힘의 막강함과 우리의 한계를 느끼도록 만든 절망스러운 사진이었다.

오늘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다. (2009년 8월 18일)

4.
하지만 ‘시민정신’이라는 것은 위대했다. 2009년의 아픔은 도리어 민주개혁진영의 시민들에게 학습효과와 더불어 거대한 각성을 하도록 만들었다.

다시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잃지 않겠다는 각성과 거짓 정보에 일희일비 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학습효과’이다. 또한 2016년 촛불을 통해 이룩한 시민혁명의 또 다른 학습효과는, 기득권의 벽은 단단하지만 민중들의 힘이 모이면 싸워볼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얻게 되었다.

기득권의 힘이 또 한번 두렵게 느껴졌던 순간은 2019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국대전’이었다.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면 평범한 일가족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공권력으로 탄압할 수 있는 잔인함을 가진 법비(검찰)들과 이를 응원하는 언론들의 유착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막강했다.

5.
하지만 민주개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2009년도의 아픈 기억은 10년이 지난 2019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2009년도의 비극을 재현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초동에 나가서 ‘검챁개혁’을 외쳤다.

아무리 언론이 검찰과 유착해서 조국 일가에 대한 거짓말을 매일매일 뿌려도 더이상 속지 않았다. 도리어 조국대전을 통해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을 본격적으로 외치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검찰개혁법안은 통과가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부여당의 개혁과제를 위해 확실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는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선사했다. 이제 시민들은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부 여당에게 준 셈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 2009년도의 비극적 기억의 학습효과이자 노무현, 김대중의 죽음을 통해 얻은 트라우마 때문이다.

6.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의 압승 후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실망스럽다. 어떻게 평가해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정부여당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그 실망감을 표출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실망의 이유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힘이 있어도 싸움을 망설이는 태도’ 때문이다.

첫째는 검찰개혁의 진행이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써서 윤석열과 그 부하들의 힘을 빼 놓았지만, 그건 원래부터 법에 보장되어 있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진정한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

공수처법이 통과되고도 후속조치에 막혀서 출범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답답하다. 또한 검경수사권조정은 표면적인 것만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공수처는 얼마전 통과된 후속3법을 통해서도 구성이 되기 어렵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입법활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구성을 해야 한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은 확실하게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7.
두번째로 우리는 '언론의 전횡'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거의 모든 언론이 거짓과 왜곡을 통해 선동을 통해 혼란을 주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대다수의 시민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선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은 묵인하는 것이고, 모르는 이들은 거기에 부화뇌동한다. 혹은 거짓이지만 공격의 수단이 된다. 이런 패턴은 이제 지겹다.

민주개혁진영의 시민들은 하루하루 그런 언론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거짓과 왜곡에 맞서 팩트를 체크하고 논리로 싸운다. 모두 2009년의 학습효과 탓이다.

8.
하지만 시민들이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언론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거짓말로 너를 조지겠다”

이 전통이지만 터무니없는 협박에 정치인들은 언론에 쩔쩔매면서 협조하고, 반대로 지지자들은 언론으로부터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싸운다. 이거 무언가 이상하다.

의병들은 싸우고 관군은 도망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답답함을 준다. (이 대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시민이 다시 생각났다. 돌아와서 함께 싸워 주세요)

8.
검찰개혁과 달리 언론개혁은 좀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언론개혁법안은 많은 논의의 시간을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왜”라는 측면에서는 이 법안이 필요한지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언론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달라진 것인가?

워낙 오랜 시간 〈조-중-동〉의 눈치를 보던 정치적 관성이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어젠다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하는 것 만큼이나 그들에게는 멈칫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극복해야 한다. 

9.
정부는 왜 가짜뉴스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

과거에 여소야대에 의한 힘의 균형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정부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방식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점잖은 유감표명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언론개혁입법이 완성되기 전에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언론에게 지원하는 국민세금들을 중단하면 된다. 각종 지원금과 정부 광고의 집행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거짓말로 정부를 욕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정책관련 ‘가짜뉴스 삼진제’를 적용해서 정부광고 집행에 반영해라. 방통위가 제대로 일하는지 좀 더 엄격하게 감시해라. 종편이 승인취소 요건이 갖추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하라.

10.
세번째는 의료인들,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한 방역지침을 따랐음에도 코로나 방역에 구멍을 낸 '생화학 테러리스트들'을 절대 엄벌하라!!

나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반정부 극우 집회에 개신교인들이 대거 나온 것에 비판을 넘어 분노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반정부 집회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식이 전염병 예방수칙을 무시하고 도리어 퍼뜨리기 위한 고의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헌법 20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들은 당장 헌법 20조 2항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

11.
게다가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함께 고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는 거짓이며, 보건소의 진단검사결과는 거짓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심지어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기 위해 거짓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두절이 되었으며,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도 도망다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는 더 퍼지게 된다.

이건 심각한 국가전복행위 아닌가? 유언비어를 통해 국가방역시스템의 붕괴를 꾀하는 행동들이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펼치게 되면 국가경제 특히 서민경제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수 밖에 없다.

12.
이런 경우 적용해야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 아닌가? 주호영이 대표발의했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통과시킨 그 법안 말이다. 이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금융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생화학 테러를 감행한 수괴 전광훈과 관련자들은 금융거래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지금 확진을 받고도 방역당국을 피해 열심히 바이러스를 터뜨리고 다니는 신도들을 긴급체포하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감염법 위반이 아닌 국가전복을 꾀하는 테러집단으로 대처해야 한다.

역학조사에 의해 진단조사를 받아야 하는 확진 의심환자인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노인들이 여성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다. 이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

13.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이제는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해 중앙정부의 집권,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집권, 총선을 통해 압도적인 국회의석 수까지 만들어 주었다.

민주개혁 시민들은 더 이상 언론의 선동에 속지도 않고, 심지어 언론과 팩트와 논리로 싸우고 있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함께 외치고 있고, 필요하면 촛불도 들어준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 더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줄 것이 없다. 정치후원금도 내 달라면 열심히 내 준다.

14.
이 정도 힘을 국민들에게 받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는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 단위로 나오는 여론조사와 국민들도 믿지 않는 언론의 선동 논조에 흔들리지 말고, 부디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라!

2009년도에는 힘이 없어 좌절을 했는데, 2020년 힘을 가지고도 그 힘을 쓰지 못해 좌절한다면 민주개혁진영의 시민들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사라지고 다 함께 망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