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입법 예고 수사권조정안, 충청권 경찰도 ‘반발’
    법무부 입법 예고 수사권조정안, 충청권 경찰도 ‘반발’
    대전‧충남‧충북 직장협의회 성명서 내고 “심각한 우려… 수정돼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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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조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일선 경찰도 성명서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소법, 검찰청법 하위법령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 검찰청법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차관회의에 이번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 원안대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에 대한 경찰 조직의 반발 이유는 이렇다.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입법예고안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가 담긴데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검찰이 영장만 발부받으면 현재와 같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 수사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유명무실화 될거란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의 수사종결권 보장은 커녕, 검찰의 통제권 및 사건 송치 요구권 등이 추가되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희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정을 앞둔 대통령령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법률상 근거도 없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신설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도 18일 반대입장을 냈다.

    충남경찰 직장협의회는 “법무부 입법 예고 대통령령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라며 “직장협의회는 수사구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이번 대통령령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하여 본래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경찰 직장협의회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개혁의 본질은‘검찰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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