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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야기는 지난 주 KBS의 ‘시사직격’에 보도된 내용을 칼럼니스트 김두일 씨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KBS 시사직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와대의 하명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난주에는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 소개했고 이번 주에는 충남지사인 양승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다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당시 새누리당은 양승조 의원을 제명하자고 하기도 했으며, 청와대는 곧바로 논평을 내 “대통령 암살 선동이며 국가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 어버이연합에서는 양승조 의원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 것일까요. 그 후, 2014년 8월 5일,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서는 수상한 입법로비 사건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해주고, 그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 의원은 아니나 다를까 양승조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0월 31일, 대한치과협회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출석 조사를 받았던 한 치과의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3번의 조사를 받았다. 한번에 10~12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양승조에게 대가성으로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자백을 하라고 반복해서 물어보았다. 고생도 고생이지만 병원도, 집도, 차도, 모두 압수수색 당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겁도 주고 회유도 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줬다.”
즉,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하고 위증교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치과의사협회의 누군가가 돈을 줬다고하면? 바로 언론에 뿌리고 출석을 시키려고 세팅한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치과 의사 협회에서 입법로비 대가로 양승조에게 돈을 줬다고 고발한 단체도 바로 어버이연합이였습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알려진 이 단체에서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은 안민석 의원과 관련한 하명 수사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유라의 ‘승마 특혜’에 대해 폭로하며 최순실의 이름을 최초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故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을 살펴보면 안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의 어떤 운수회사에서 안민석에게 1억원을 준 듯한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안민석과 해당 운수회사 사장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런 문구가 적혀있는 것입니다.
당시 운수회사 사장은 교통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회사 매출을 적자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특수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이러한 커넥션을 통해 해당 사건이 기획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그를 불러서 “안민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안민석 의원은 곧바로 기소돼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됐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안민석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의원은 해당 운수회사나 치과의사협회와 별도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과 아는 관계이기라도 했었더라면? 그들도 신계륜 전 의원처럼 기소를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조국-윤미향-유시민-추미애 등을 어떻게든 엮으려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라임 사태 등을 보면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의 시간도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적 조류이고, 그들이 과거에 벌인 악행들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절대권력을 내려놓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던 검찰이 진정한 정의의 사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공수처 도입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