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4월 재보선을 겨냥해 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이 끝없이 피어 오른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제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릴 작정인 것 같다. 나라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선거 승리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이날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태정치를 벗어난 국민의힘이 보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잘하기 경쟁'이 아닌 '헐뜯기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네거티브가 위험한 이유는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발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권력의 '요체'이자 나라의 '주체'인 국민(주권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행사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일깨웠다.
이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존재하고, 저마다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건전하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정치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구태를 벗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미증유의 재난위기 속에서 피해의 양상이 어떠한지, 소상공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큼의 재정규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행위'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무책임하게 늘어 놓는다.”
그는 “매표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버렸다”며 “1억개의 눈과 귀, 5천만개의 입을 지닌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비롯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적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분석 등을 두루 인용,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2, 3차 선별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며 “1차 지급(보편)이 2차보다 더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고, 피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보편지급을 요구하며, OECD 평균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전국민 보편지급론을 굽히지 않았다.
또 “정치는 한 수레바퀴로 전진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 힘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자기입장을 제시하기 보다 '어떤 정책을 내도 비난할 테니, 선별지원인지 보편지원인지 민주당내 입장부터 정리하라'는 식의 언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만 일삼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귀 거친 쓴소리를 보탰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건전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 정치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려운 정책대안 제시보다, 낡은 경제교과서 읊는 게으름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복지성 경제정책과 매표행위도 구분 못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