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침묵’ 깬 이유, 그리고 文대통령의 검찰개혁 인식
추미애가 ‘침묵’ 깬 이유, 그리고 文대통령의 검찰개혁 인식
- “민중적인 자부심과 민중적인 배짱을 갖고 소신대로 한번 해보라”(백기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2.24 10: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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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검찰개혁에 관한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검찰개혁에 관한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이 갑자기 SNS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에 대해 청와대가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며 “올해는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나는 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니 수사-기소 분리(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원칙에 대해선 당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설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요컨대, 올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집중하되 이후 범죄수사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에 관한 논의와 준비를 거친 다음 수사청 신설을 본격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수사청 설치에 소매를 걷어붙였던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고, 이 때문에 추 전 장관이 이날 새벽같이 속도조절론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문제와 관련, 인사권자로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인 문 대통령의 사태인식이 지나치게 안전운행만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마지막 수술대에 오르기 전 문 대통령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귀청을 때린다.
민중적인 자부심과 민중적인 배짱을 갖고 소신대로 한번 해보라

백 소장 마음에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나 인사문제 등 국정운영에 있어서 배짱과 소신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못내 아쉬워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한편 김주대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절대 반대입장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도 절대 반대한다. 대통령의 뜻이 아니길 바란다. 지금 밀고 나가지 않으면 100년 동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또한 많은 시민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속도 조절 같은 주문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크게 외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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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2021-02-24 13:12:04
문재인이는 간신들만 옆에둬서 그말을또 그대로듣고 일처리를 하려한다 문재인 당신도 촛불에 말도좀 듣고 신현수 적폐에 말좀 듣지마라 검찰개혁이 탄력을받아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정점을 가고있는데 문재인 당신은 촛불 을 문재인 마음대로 할수있다 생가하는가 검찰개혁 속도조절 갑자기 신현수를 만나고부터 속도조절이란 말을하고있다 문재인이가 조국,추미애 힘들때 무었을했냐 한마디했다 조국에게 큰빛을 져다고 그러면 촛불을 생각해야지
촛불이 문재인의 딱가리로 보이는 가 무슨 속도조절이냐 윤석열 신현수가 문재인 식구일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신현수 알고싶지도 안다 우리는 계속 법 검찰 계혁 이것만이 우리 촛불의 목표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에 실망을 주지마라 일에 부작용은 그누구도 부인 못할것이다 이제 다왔는데 신현수 한마디에 문재인 당사자 대통령이 김빠지는 소리를 하며는 어찌하는가 박범계장관은 촛불 민심에 더욱더 귀귀울여 검찰계혁을 꼭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손지호 2021-02-24 13:00:40
대통령의 뜻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입장응 충분히 헤아린다면 촛불민심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