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부린 '법기술'에 속절없이 당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주진영 전체를 향해 엄중한 충고를 건넸다.
“악마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박범계는 아직 멀었다. 아니 민주진영은 아직 멀었다.”
평소 귀 거친 독설을 서슴지 않는 최 소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호된 충고를 스트레이트로 날렸다.
그는 이날 “민주진영은 악마를 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며 “형법에 한 문구만 개정하면 된다. 박범계는 국회의원 신분이니 다음 주에 곧바로 발의하기 바란다. 이런 공직 불법은 소급적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시효를 아예 30년쯤으로 왕창 늘려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민주진영이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에게 계속 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공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어떤 경우도 그 죄과를 치른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독일이 나치부역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처벌하는 것처럼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을 없애거나 아예 30년쯤으로 늘리면 되는데, 아직 친일독재진영의 반대로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180석으로는 할 수 있다.”
이어 “법왜곡죄도 형법에 추가해서, 김학의 얼굴을 못알아 본 검사들, 엉터리 판결문 쓴 판사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도 독일처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 법원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독일애들이 한국인보다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다. 법이 무섭기 때문이고, 배운 사람들은,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깨웠다.
또 “박범계, 부탁한다”며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에게는 빈틈을 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는 “박범계는 수사지휘서에 디테일하게 이런 단서를 달았어야 했다”며 한 수 가르쳐줬다.
"이 지휘서의 문장에 단 한 글자도 빼거나 더하지 말것(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