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4일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SPC)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6년 11월 8일 성남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이 시기는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가 연장된 시기와 맞물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장우 국토교통위원 주도로 3년간(2015년 7월 15일~2018년 6월 30일)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며 “만약 감면 특례가 없었다면, 민간사업자 몫에서 최소 958억4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성남시가 추가로 환수할 수 있었다”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2016년 당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10%였다”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 장치 중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상기시켰다.
요컨대, 국민의힘 측의 법안개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성남시로서는 그만큼 이익금 환수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탓에 관련 의혹은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로 판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