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날 즉각 "불가능하다"고 오금 박았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불가이유를 곁들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8일 자정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 측에서) 구체적인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국민 뜻과 배치되게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니까 인수위 당직자가 고육지책으로, 국민투표를 부쳐서 제대로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비서실장의 제안은 국회의원 3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만 오랜 기간 붙박이 상임위 활동을 해왔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내뱉은 가벼운 입놀림으로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중간에 나서 합의한 입법사안인데도, 이를 뒤엎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개 외청의 업무와 관련된 지엽적인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 자체가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가운데 탐사취재보도 전문 〈열린공감TV〉는 27일 《호외》를 통해, 윤 당선자 주변에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온 배후에 '천공스승(정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내놓았다.
지난해 “사모(김건희)랑 후보(윤 당선자)가 이동 중에도 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다”며 천공이 윤 당선자의 ‘멘토’라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는 매체는 이날 정법이 자신의 강의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 강의한 내용을 들추었다.
지난 19일자 방송에 따르면, 천공은 ‘검수완박’에 대해 “지금은 할 때가 아닌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에서 너무 심하게 가는데, 제정하면 3년 뒤나 다음 정권에서나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 검찰을 무리하게 난도질하다 보니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간다”며 “또 경찰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만일 검찰 수사를 전부 정지시키고 경찰한테 다 넘기면 (수사의) 질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지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여야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성동격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여기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천공의 강의내용을 김건희 씨가 윤 당선자에게 귀띔, 이를 다시 장 비서실장에게로 전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라는 아이디어로 가공되어 나타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유승민 후보는 당시 윤 후보에게 “천공스승을 아느냐. 모 언론인이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윤석열 후보의 멘토이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했다고 하더라”고 상기시킨 바 있다.
유 후보 캠프 측은 토론회 후 “윤 후보가 대뜸 '정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법에게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윤 후보가 유 후보 면전에 삿대질하듯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법강의〉는 '천공스승(정법)'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 〈정법닷컴(Jungbub.com)〉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주제는 인간 만사와 우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