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 부풀리기’가 적발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감사에서 ‘취업률 부풀리기’가 적발된 28개 대학이 제재 대상이며 허위 공시로 부풀린 취업률이 약 ‘3% 이상’인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제한(하위 15%) 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부풀린 취업률이 ‘3% 미만’일 경우에도 이를 감점 처리한 뒤 재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풀린 취업률이 1.5%일 경우 이에 5배를 더해 해당 대학 취업률에서 7.5%를 깍은 뒤 이로 인해 하위 15%에 포함되면, 내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감사에 적발됐던 대학 몇 개 대학이 지난 8월 말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적발된 대학 중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을 받은 대학이 포함된 경우 사업비가 회수되거나 사업 선정이 무효화 된다. 차기 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도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올해(2012년도) 각 대학이 공시한 취업률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해 허위공시가 드러난 대학에 대해선 같은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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