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검찰과 언론은 왜 침묵하나?
[청년광장]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검찰과 언론은 왜 침묵하나?
검찰과 언론의 기울어진 잣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5.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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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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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두 사람이 박빙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또 다시 후보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은혜 후보와 친여 무소속 강용석 후보 간 단일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무소속 출마자인 강용석은 지난 1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전화를 걸어 ‘김은혜랑 싸우지 말고 김동연이랑 싸워야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강 후보와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 16일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가 궁금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왜 검찰과 언론은 조용한 것이냐는 것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좀 많이 지지해 달라.”고 말 한 마디한 걸 가지고 탄핵을 당했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정 사상 최초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가? 청와대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인권변호사였던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을 움직여 현직 시장인 김기현을 수사하라고 지시 했다는 일명 ‘하명 수사’ 논란을 억지로 덮어씌웠다.

그로 인해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 여러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줄기소를 당했다. 그렇게 검찰은 무려 3년을 질질 끌었지만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못한 채 공회전 중이다. 덕분에 송철호 시장은 4년 내내 직무수행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얽힌 문제에 대해선 기민할 정도로 반응했던 검찰과 언론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선 애완견처럼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사진출처: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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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말대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종용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검찰은 올해 말까지 아직 선거 관련 범죄에 있어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것인지 모르겠다.

혹시 그 지긋지긋하고도 악취를 풍기는 전관예우 때문인가? 대통령 이전에 선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인가? 검찰이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왜 검찰과 언론의 잣대는 늘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인가? 강용석에게 단일화 종용에 가까운 전화를 한 시점이 취임 이전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행위 자체에 비판이라도 해야 정상 아닌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떠들썩했던 게 몇 년 전인가? 지금 재판은 3년 넘게 공회전 중이다. 결국 이것은 애초부터 검찰이 억지로 프레임을 씌운 것이고 억지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그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굳이 청와대가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을까?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혹자는 재판이 공회전 중인 이유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켜서라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 하지만 김오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사란 사람들은 대개가 다 한통속이다.

애초에 검찰이 초반부터 기승전결에 맞게 완벽하게 혐의 입증을 했다면 어느 누가 수사팀으로 온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추미애 전 장관은 그저 자신들의 억지 수사, 부실수사를 감추기 위한 핑계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상대로는 억지 수사까지 벌여가면서 팔을 잘라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게 검찰이었다. 정녕 검찰 그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이 문제도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파봐야 정상 아닌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에 단 한 번 강용석에게 연락한 게 끝이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소했다고 하지 않는가?

만약 이 문제에 검찰이 파고 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대들은 영원히 수사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편을 갈라서 상대편은 뭐 하나라도 걸려라는 심정으로 탈탈 털어대고 제 편은 큰 게 나와도 눈을 감는다면 그런 집단이 왜 필요한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논의된 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행태를 유지한다면 정말 정신 못 차린 것이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스토커처럼 파파라치처럼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물어뜯는 자들이 왜 보수 정당 인사들에겐 관대한 것인가? 그러고도 언론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쪽으로 기울어진 잣대로 보도를 한다면 언론 역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진출처: MBC
사진출처: MBC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보도이지 정파성을 띈 보도가 아니다. 정식으로 언론고시 합격해서 기자가 된 프로들이 왜 시민기자인 필자 같은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프로면 프로답게 행동해야 할 것 아닌가?

검찰과 언론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이번 사건을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명백히 선거개입이고 법을 어긴 것이다. 과연 5월 6일 단 한 차례에만 후보 단일화 종용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추가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용석과 연락을 해 후보 단일화를 종용했는지 밝혀내는 게 도리이다.

전자라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기에 비판 받을 일이긴 해도 일단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후자라면 이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검찰은 국민들에게 ‘검수완박’이 왜 틀렸는가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사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검수완박’이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든지 하라. 본인들 실력도 안 보여준 주제에 무턱대고 ‘검수완박’이 틀렸다고 떠들기만 하면 누가 믿어주겠나? 자신들 실력부터 증명하고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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