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의 세종시 농지 불법 취득 및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황 의원에 따르면 김광신 후보는 지난 2013년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재직 중,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토지 1686㎡를 10억 2천만 원에 외지인과 공동 취득했다. 이 가운데 김 후보의 지분은 694㎡이므로, 그가 매수한 가격은 4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봉안리 농지는 2014년 기준 공시지가 12만원/㎡에서 현재 42만원/㎡로 4배가량 상승했으며,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어 평당시세는 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신 후보는 해당 농지 소유로 얻은 시세차익만 수억 원에 달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봉안동 아이파크 전매와 더불어 땅 투기 논란이 일자 “주말농장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김광신 후보가 세종시 농지구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본인을 ‘농업인’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황 의원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2013년 당시 대전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김광신 후보는 농업인 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농지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농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김광신 후보는 농지 취득 후 2015년 초까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 소재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그가 실제 경작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광신 후보는 세종시 농지 취득 당시는 물론 현재도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허위기재를 했으며, 현재 세종시 농지 또한 경작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황 의원의 견해다.
아울러 김광신 후보는 복용동 아이파크를 분양받은 뒤 실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전매하고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분양대금 납부가 여의찮아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1년 당시 김광신 후보 소유 세종시 농지 시가는 10억 상당으로 추정되는바, 세종시 농지를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게 황 의원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세종시 농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차명 보유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수십 년간 공직에 종사하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분이 뒤에서는 땅 투기를 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다녔다. 진심으로 부끄럽다면 수익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금을 실제 환원하는지 대전 중구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김광신 후보에게 아파트 투기‧세종시 땅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따라다니는데, 중구 전문가인지 투기전문가인지 모르겠다”며 “땅이 그렇게 좋다면 당장 중구청장 후보를 사퇴하고, 남은 여생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