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경찰 직장협의회는 20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치안 행정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치안 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했다”라며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뒀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행안부는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를 경찰 권한의 확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수사권조정과 함께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해 경찰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체계를 갖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넘어오는 것은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닌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는 경찰의 권한이 집중됐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고 ‘치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감찰권까지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직협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권력작용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권력작용을 통한 경찰 통제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선 권력작용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우려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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