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실속 없는 윤석열정부 외교
[청년광장] 실속 없는 윤석열정부 외교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포장하는 언론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6.28 10: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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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드는 생각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단점과 박근혜 정부의 단점만 한 데 모아서 뒤섞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과 같은 전혀 실속이 없는 뻥외교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외교 부문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이 모습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고 있다. 심지어 이 실속 없는 외교를 언론의 힘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까지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여사가 NATO 정상 회담에 참석하고자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다. 언론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 회담에 참석한다고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했다.

하지만 NATO가 결성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최초인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과연 바보라서 NATO 정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다른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별 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이라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렇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 회담 소식을 요란하게 포장하며 떠드는 사이에 정작 가장 중요한 G7 정상회담에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묻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직전인 26〜27일(현지시각) 독일 바이에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끝내 초청 받지 못했다. 지난 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G7회담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최정점에 올려놓았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심지어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윤 대통령의 G7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고백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가동하는 외교 라인의 역량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에 비해 그 역량이 현격히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바뀐 것은 정권 뿐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은 이제 겨우 한 달 반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쩌다가 상화이 이렇게 변했단 말인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들은 박근혜의 실속 없는 뻥외교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찬양하고 마사지를 해줬다. 그 덕분에 한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 나오던 시절에 박근혜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순위가 ‘외교를 잘 해서’였다. 하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했다는 외교가 아무 실속 없는 뻥외교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것은 미국의 사드 배치 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에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그 때 언론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북한의 최룡해보다 더 상석에 앉았니 하는 것 등으로 마치 외교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명색이 국가 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도 아닌 최룡해보다 상석에 앉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것은 북한조차도 전승절 행사에 국가 원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패싱하는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상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국전쟁 때 불법 개입을 단행해 남북통일을 방해한 주범이다. 이런 군대를 위한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미국에서조차도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반응은 애써 축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속 없는 외교 성과를 뻥튀기하기 바빴다.

이 전승절 참석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 해 말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종용과 사드 배치로 되돌아왔다. 사드 배치 당시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정부의 모습에 중국도 신뢰를 끊고 한한령으로 응수했다. 이제야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가 얼마나 실속 없는 공갈빵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외신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다루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그의 외교 능력을 극찬했다.

어디 그 뿐인가? 2년 연속 G7 정상회담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상석에 앉았고 ‘월드 챔피언’이란 칭호까지 받았다. 그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뿌듯해했었나? 하지만 정작 국내 언론들은 이를 축소보도하거나 뭐 하나 꼬투리라도 잡아서 까기 바빴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의 모습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의 NATO 정상회담 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였던 전승절 참석의 리버스 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엔 미국이 보복을 했는데 이번엔 중국이 이를 구실로 보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약자의 설움을 느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중국이란 나라를 엄청 싫어한다. 특히 필자는 오랫동안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중국이란 나라를 점점 더 혐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 25사의 역사 왜곡이 너무도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주범들이기에 북한보다도 진정한 주적을 중국으로 생각하는 게 필자다.

하지만 필자의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상상조차 힘들다.

외교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챙기는 등거리 실리 외교 뿐이다. 

언제나 같은 결론이지만 만악의 근원은 역시 기성 언론들이다. 정파성에 찌들어 보수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냉전 시절을 겪었으며 정보에 어둡고 기성 언론들을 맹신하는 노년층들을 자극적인 기사로 현혹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아직도 노년층들 대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나라를 망친 역적인 양 인식하고 있다. 언론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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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2022-06-29 16:14:33
지랄들 하고 있네
뭉가넘이 권럭잡고 횡포부릴때
니 눔들이 입이라도 빵끗했냐?
그저 고내이 앞에 쥐처럼 아양부리며
빨아대기 바빴지
안글냐??

국익이뭔데 2022-06-28 15:40:43
아~ 됬고!! 다른나라 정상들한테 자기소개 하고싶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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