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개탄한 尹… ”RE100 컴플렉스 후유증?”
'태양광 비리’ 개탄한 尹… ”RE100 컴플렉스 후유증?”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9.17 18:3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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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3일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유튜브 '아이엠피터스' 화면 캡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3일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너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유튜브 '아이엠피터스' 화면 캡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라는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국민 혈세가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겠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출근길 문답에서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부당 수령과 위법한 대출 사례 등을 보고 받고 이처럼 발끈했다.

이에 에너지환경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며 “이는 국조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결과 발표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2곳에 대한 표본조사뿐 아니라 전국 226곳의 서류 전수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12곳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불법·부당 집행사례는 227건에 40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1407건에 1847억원은 전국 서류 전수조사 결과다. 

하지만 국조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인 데다, RE100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당했던 'RE100'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3일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원전을 주장하는 윤 후보에게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라고 물었으나, 윤 후보는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라며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었고, 이어 ‘EU 택소노미(Taxonomy: ‘녹색산업을 뜻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언급한 이 후보의 질문에도 윤 후보는 "EU 뭐란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 후보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는 운동이며 애플이나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은 물론 삼성이나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RE100’이나 ‘EU 택소노미’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제품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절대적으로 선택해야 할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뒤늦게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쓰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인 'RE100'에도 가입하기로 했다.

에너지환경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부당 수령을 들추며 사법처리 운운하자,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MBC(위),  양이원영 의원(아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에너지환경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들추며 사법처리 운운하자,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MBC(위), 양이원영 의원(아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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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이야 2022-09-18 11:39:25
어이구, 저런, 비리에 개탄이란 걸 할 줄도 아세요 ? 왜 그러세요, 안어울리게.

멧돼지끌어내리자 2022-09-18 07:53:31
지 마누라가 선배검사 양재택이 아나운서 김*수랑 동거한거 알고도 범죄자 쉴드 쳐주는건희?

베뢰아짱 2022-09-18 03:17:26
이번 영국가서 머리에 총알을 품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모든 국민의 열망입니다.

개소리하고 2022-09-17 20:42:08
으유ㅉㅉ re100으로 가기 위한 기술이 없으니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게 원전이라고 모질이야

나를위해 2022-09-17 19:01:11
응원합니다. RE100 그게뭐죠. 토론회때보고 정말 기가막혔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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