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행상 안 돼"…"도지사 물러나면 떠나야"
"논공행상 안 돼"…"도지사 물러나면 떠나야"
홍성현 충남도의원,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김태흠 지사 "공정한 평가 뒤 개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9.2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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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국민·천안1)이 민선7기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관련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내놨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국민·천안1)이 민선7기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관련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내놨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국민·천안1)이 민선7기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관련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내놨다. 김태흠 지사도 공감하며 뜻을 같이했다.

홍 의원은 또 민선7기 성과인 꿈비채 등 주요 사업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도의회 2부의장인 홍 의원은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민선5기부터 7기까지 60여 차례 공공기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10회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을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

그는 “평생 공직에 있었던 일부 공무원에게 또 다시 공공기관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성 문제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의료원과 테크노파크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경우 상당수 대학교수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기관장이 된다면 그 기관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공행상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기관 임명 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민선7기 임명된 공공기관장 거취와 관련 단체장-기관장의 임기 통일 등을 추진 중인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 사업이 많다.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총 2430억 원이 투입된 꿈비채를 거론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임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전액 무료라고 출산율과 주거 문제를 연계하고 있지만, 사업성과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계속해서 “꿈비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영 등 답보상태이거나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주요 사업에 대해선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대목에서 “공공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하지만 한편으론 철학을 공유한 도지사가 물러났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지사는 이 대목에서 “공공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하지만 한편으론 철학을 공유한 도지사가 물러났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 홍 의원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다만 공정한 평가와 진단을 한 뒤 기관 통·폐합이나 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이 대목에서 “공공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하지만 한편으론 철학을 공유한 도지사가 물러났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 지사는 또 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장을 맡은 점과 관련해선 “현재 6개 기관이 대상이다. 업무 경험과 연관성이 있으면 맡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업무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수 출신이 공공기관장을 맡는 것도 전문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오래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가급적 교수들에게는 자문을 구할 뿐 가급적 공공기관장으로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꿈비채 등 민선7기 사업과 관련해선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해 보완할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 집행 예산이라도 국민의 혈세임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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