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발전을 지방이 스스로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구조를 짜야 온전한 지방분권ㆍ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같은 목소리는 28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회의 소속 교수와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분권균형정책에 대해 방향성 등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발전을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요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주민자치의 개선과 풀뿌리자치모델 도입 ▲경찰자치권의 강화 ▲세종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교육규제완화와 교육자유특구의 시범실시 등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주도를 용인해야 하며,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과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검토와 정책제안’을 통해 현 정부의 안일한 균형발전책을 비판했다.

이민원 교수는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실종됐으며, 균형발전이 아니라 그저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발전 정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윤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과거의 자문위원회를 답습할 뿐,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등은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위한 솔루션도 내놨다.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는 대형 프로젝트 ▲초대형 국토 재디자인 정책 구사 ▲완벽한 지방분권을 담보하는 개헌 추진 ▲지방 전역에 강력한 연구 능력 제고 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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