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늘 기사의 제목은 가수 김수희 씨의 명곡인 〈애모〉에 나오는 가사 한 구절에서 따왔다. 기사 제목에 나오는 ‘그대’는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고 ‘나’는 검찰을 뜻하는 것이다. 기사 제목 그대로 검찰은 왜 박영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 필자는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진짜 사익을 취한 몸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인데 왜 애먼 사람을 족치고 있는 것이냐는 말이다.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가면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지만 한 번쯤은 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소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얽힌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검찰은 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정영학 녹취록은 사라지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만 난무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정영학 녹취록이 알고 봤더니 검찰 자신들에게 자승자박이 되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지난 18일에 KBS의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취재 내용을 설명한 바 있었다. 그의 설명을 찬찬이 들어보면 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익을 본 자들은 박영수를 비롯하여 법조계 인사들이 포진한 소위 ‘50억 클럽’ 멤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봉지욱 기자는 18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만들 때 5억원의 자금이 박영수 전 특검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며 “초기자금을 빌려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딸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루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박영수가 2015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5억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봉 기자는 “저희가 확보한 ‘김만배 육성’에 보면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통해 박영수를 특검이 되게 해줬다고 주장한다”며 “‘그거 내가 해준 거야’”라고 한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는 2011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5년 간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양재식은 박영수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2013년부터 함께 일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진짜 진정한 신의 한수는 양 변호사님”이라고 언급된다. 봉 기자는 “양재식 전 특검보는 2012년에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고 말했다.
또 녹취록에서의 언급에 대해 “신의 한수 얘기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하려고 잡아놨는데 안한다고 하면 큰일나니까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를 통해 우리은행을 소개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봉 기자는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의장이었다”며 “물론 본인은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고 전했다. 박영수는 2013년 3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2014년 3월 우리금융지주 의장으로 선출됐다.
아울러 우병우가 ‘대장동 원년 멤버’ 변호사였다는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봉 기자는 “대장동 변호사는 아니고 민정비서관 되기 직전”이라고 했다. 봉 기자는 “민정비서관이 되기 전에 변호사 할 때 정영학 회계사 쪽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4년 6월 남욱 변호사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이 잡으라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봉 기자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물어보니 전혀 그런 적 없고 이재명 관련해 어떤 첩보를 받은 것도, 지시를 한 것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정무수석 얘기도 나오는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4년 6월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다”고 짚었다. 봉 기자는 “예를 들어 안민석 의원이 버스회사에서 1억 받았다는 것이 조사가 된다”며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녹취록에 조윤선 수석이 오더를 했고 직접 오산에 내려갔다고 돼 있다”며 “시기적으로 그 사건이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이 언급된 건에 대해 봉 기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급됐다”며 ‘은행권 문제 해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봉 기자는 “김만배 육성파일에 ‘나는 정윤회하고 최순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 특히 금융권 문제, 내가 은행들을 어떻게 알아. 이 문제를 최순실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았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김만배가 스스로 최순실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 반응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모르겠다고 하고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 일 없었다고 반박한다”고 전하며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기자는 “대장동 사건은 크게 두가지 축,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와 판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라며 녹취록에 어마어마한 법조계 인사들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전직 검찰총장, 전직 고검장 2명, 검사장급 이상 5명이 나온다”며 “이게 실화야? 했는데 실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박영수 전 특검은 작년 초까지 2번, 김수남 전 총장, 최재경 전 수석은 작년 1월 서면조사를 받고 멈췄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영학 녹취록에는 모든 진실이 다 담겨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애당초부터 대장동 개발 건으로 터럭만한 이득을 취한 사실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부당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건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진짜 이득을 취한 자들은 대장동 개발 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법조계 인사들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들을 향해선 조용한 것인가?
20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아니 검찰 탓이 맞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별건 수사를 차례대로 벌이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 아닌가?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대표가 인생을 막 살아서 범죄 혐의 개수가 많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누가 보면 한동훈 장관 당신은 퍽이나 깨끗한 인생을 살아온 줄 알겠다.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어째서 검언유착의 증거가 담긴 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 하나 공개 못하고 꽁꽁 감추고 있는가? 그렇게 억지로 받아낸 무혐의 처분이 과연 면죄부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건 진실을 은폐한 것이지 진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뭐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 사건으로 막히다 안 풀리면 저 사건을 들쑤시는 식으로 혐의 개수를 억지로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장동 개발로 로비를 받은 박영수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선 곽상도 하나 제물로 내놓으며 무마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검찰은 왜 박영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당신들에게 수사권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약분업을 통해 진찰과 처방은 의사가 약 제조와 판매는 약사가 담당하듯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분업을 시켜야 한다. 온갖 권력을 다 틀어쥐고 제멋대로 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은 확실하게 그 손발을 다 잘라버려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하는 꼴을 보니 이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영영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 같지가 않다. 이 사건은 특검을 선임하여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당하면 특검을 받으라.”는 식으로 외쳤던 국민의힘은 정작 이 대표가 특검을 받겠다고 하자 “시간 끌기 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게 당신들 아니었나?
특검을 받으면 누가 피를 볼 것인지 자신들도 아니까 말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이 참 많다. 10.29 참사의 주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건 특검 발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까지 전부 올해 다 처리해야 한다. 이 3가지 문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유야무야 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정치적 효능감도 못 느끼게 될 것이다. 힘이 부족하다 해서 힘을 주었는데 그 힘을 못 쓴다면 힘을 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제 정말 국회 다수당의 힘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그저 덩치 큰 바보로 남을 것인지 당신들의 선택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