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난방비 지원 “잘한 일...하지만 그걸로는 부족”
민주당, 정부 난방비 지원 “잘한 일...하지만 그걸로는 부족”
-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 특별대책 강구해야
-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논의 서두르자... 기업들 고통분담 요구도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1.2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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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2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잘한 일이고 다행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여론에 등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방비는 물론 물가 폭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고 국민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위축은 물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린다.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그러나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뺏었다가 주는 ‘조삼모사’”라며 “정부의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 원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약 32만 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정부 여당이 ‘전 정권 탓 공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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