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방축-> 도담 일방적 명칭변경‘논란’
세종시의회, 방축-> 도담 일방적 명칭변경‘논란’
향후 원-이주민 불화 조장 우려·행정비용 낭비 발생 지적도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2.12.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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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가 17일 일부 원주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명칭을 변경,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유환준)가 일부 지역민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개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제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담동’->방축동’개명을 골자로 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시의회가 도담동에 편입된 5개(방축·중촌·고정·갈운·진의리) 마을 원주민 중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면서 타 원주민 간 갈등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을 ‘도담동’으로 알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4천500여세대(2만 5000여 명)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향후 입주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구나 현재의 행정구역명이 출범 전 실태조사와 공청회, 구역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인데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변경될 경우 여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향후 원주민과 이주민간 불필요한 갈등 발생. 지금은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명칭을 변경했지만 향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방축’명칭에 불만을 갖고 재개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주민만의 서명만으로 개명의견 수렴을 끝낼 것이 아니라 예비 지역민인 아파트 분양권자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빈번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름이 바뀔 경우 안내판과 각종 안내책자의 내용을 바꿔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 이미 이 지역에 들어설 ‘도담 초·중·고’의 명칭도 바뀔 수 있는 처지다.

여기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다수 있어 이번 일이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현재 정부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을 세진동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행안부에 접수된 상태고 대평동과 고운동, 다정동 등도 명칭변경과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 이름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경우엔 각종 혼란과 행정력 낭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한 시 관계자는 “차후 명칭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세대가 대부분 입주를 마친 시점에 이를 추진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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