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8일 발표한 정부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4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밝혀졌다. 지난 15~17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49개 부적합 농가 중 친환경 계란으로 인증 받은 곳이 무려 31개를 차지했고, 나머지 18개 농가는 일반 계란을 생산하는 곳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 일반 농가에 비해 오히려 친환경 농가의 계란에 살충제가 더 많이 함유됐다는 희한한 결과가 나타나 충격적이었다. 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농약 유기농 브랜드’를 공인해주는 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과 불신이 제기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서도 과연 국민들에게 친환경 식품 구매를 권장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아니다”가 최선의 답일 듯싶다.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 인증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사실 친환경 인증 업무는 지난 6월부터 전국 63개 민간업체가 맡고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곳은 정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에서 한 발 뒤로 빠져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농관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이들 민간업체에 재취업, 이른바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의혹도 제기된다. '농피아'의 '검은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중인 제도를 살펴보면,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은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채소와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 마크가, 화학비료만 소량 사용한 농산물에는 ‘무농약’ 마크가 부여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무항생제 농가는 연간 2,000만원, 유기축산 농가는 3,000만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인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인증만 받으면 대규모 공공 시장에 친환경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해지고, 그럴 경우 '대박'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이권이 개입돼 있으니 그만큼 부조리의 상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는 인증을 위한 검사시점이 간헐적으로 이뤄진다는 점과, 설령 금지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발견돼 인증이 취소될 경우에도 1년 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인증업무를 주관하는 민간업체의 영세성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 3~4명의 운영인력에 그나마 비상근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이들이 목장 방목이 아닌 폐쇄된 공간에서 케이지 사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양계장의 실태를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친환경 인증 남발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인증을 바라는 농가와 인증을 허가해주는 업체간에 구조적인 유착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