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해야”
박범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해야”
서구 을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안 발의 나서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7.3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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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이 주요 지역공약 중 하나인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서구을 지역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 을 지역 아파트는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돼 노은․관저․도안 등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서구 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며 “수직증축을 허용해 여유부지가 없는 서구 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안전성 검토만 전제된다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이익금으로 세대 리모델링 비용를 지원할 수 있고 큰 평수로 늘릴 수 있어 아파트도 넓어지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훈 무한건축사사무소 대표의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다양한 토론이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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