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위수령 폐지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지난해 탄핵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SBS>는 23일 저녁 뉴스를 통해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의 검토 요청을 받고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뿐이었다”고 보도했다.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고 국방부가 검토해 서면으로 답변했을 뿐인데, 특정언론은 마치 군이 스스로 위수령을 먼저 검토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설명이다.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를 전혀 다르게 비틀어, 없는 사실을 실제 있었던 진실처럼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이를 상황별 시퀀스로 추정해보면 이렇다. 「촛불집회→국회의원, '위수령' 폐지 여부 검토 서면 질의→국방부, 서면 검토 후 답신→국회의원, 언론 제보→언론 보도」라는 구도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매체는 이날 “최근 <JTBC> 보도는 문건 작성의 인과관계라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했다”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해당 문건들은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수령에 대한 이해는 이 의원에 대한 답변자료로, 병력출동 관련 문건은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을 통해 제도를 추가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특히 “질의에 대한 답변, 또 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을 앞뒤 자르고 병력과 무기 관련 언급만 뽑아낸 뒤,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0일 “실제 국방부가 2017년 2월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 2개를 '촛불 위수령' 검토의 증거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위수령과 계엄령 등 병력출동의 근거와 무기 사용 범위 등이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에서 관련 문건을 제공한 이 의원은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저게 과연 선의였을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중견 언론인은 “누구보다 전후 사실관계를 잘 아는 정치인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엉터리 시나리오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런 공작에도 사실확인 없이 주는 대로 덥석 받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또한 적폐”라고 꼬집었다.
한편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이 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 등이 실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