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도둑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판명되는 것인가?

최성식 변호사는 23일 이를 ‘도둑킹 사건’으로 명명하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법에 근거해 설명했다.

먼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KBS <일요토론>에 출연,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라며 TV조선과 수사 정보 공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실토한 사실을 전제로, 최 변호사는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최 변호사는 “2명이 합동으로 태블릿과 USB를 절취했으니 ‘특수절도죄’가 성립되고, 반환의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불법영득(취득)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취를) 수습기자에게 지시한 윗선은 ‘특수절도교사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박 의원이 해당 태블릿을 받았으면 ‘장물취득죄’를 범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해당 범죄에 따른 형법상 처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를 ‘수사유도사건’이라고 규정,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들어봤으나 ‘드루킹 대선 댓글조작’ 수사유도 사건은 금시초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어떠한 그림과 계획을 갖고 이번 ‘드루킹 사건’을 규정하면서, 이에 맞춰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무단침입과 절취가 자행되었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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