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지역 학생들을 위한 인권증진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학생인권의회(인권의회) 윤명도 의장은 15일 오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에 출석, 약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강조했다.
<굿모닝충청>이 입수한 윤 의장의 발언문을 종합해 보면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구제 사례 등을 참고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의회는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생기구라고 한다.
충남외고 1학년인 윤 의장은 발언문에서 “1학기 2시간을 초과해 인권교육을 벌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회나 도덕 시간에 인권 관련 단원 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내실 있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 보도 내용으로 추정되는 문장을 인용한 뒤 “인권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의장은 이어 광주시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긴급한 조치가 아니면 소지품 검사는 아니 됨”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불가피하게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최소한’이라는 수식어와 일괄검사 금지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또 충남인권조례 제9조 2항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학생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학생들의 휴식권과 관련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만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아침, 저녁시간 및 기숙사 등의 시간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휴대폰 소지 문제에 대해선 “자세한 실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윤 의장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에 해당 내용들이 모두 담겼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