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정치평론가인 이철희는 대한민국의 3대 미스터리로 박근혜의 창조경제, 김정은의 생각과 더불어 안철수의 새정치를 꼽은 바 있었다.

필자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다. 정말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쭉 관찰하면서 그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철희가 말한 그 3가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을 덧붙여 대한민국의 4대 미스터리라 하고 싶다.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있었다. 최은순씨가 받는 혐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건이었다.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법원의 발언이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최은순에 대해 유죄가 의심이 가나 검사가 입증을 못 했다.”고 대놓고 밝혔다.

즉, 검사가 최은순씨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입증을 못 했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은순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원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난도질했던 것과 달리 최은순-김건희 여사 모녀 앞에선 순한 양과 같았다.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감히 공정이니 상식이니 정의니 하는 단어를 떠벌릴 수 있는가?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 친다는 ‘부패완판’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나?

이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우병우가 3번의 시도 끝에야 겨우 구속된 이유를 알겠다.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서 살랑살랑 봐주기 수사를 했으니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놓고 당시 검찰은 모든 잘못을 법원 탓으로 돌리며 언론 플레이를 요란하게 했다. 우병우도 검사 출신이었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수남부터가 우병우 사단의 멤버가 아니었나?

판결이 나기 하루 전인 14일에 뉴스버스에서 단독보도로 〈尹 검찰총장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가족 방어 로펌’〉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인 2020년 3월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얽힌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문건 파일을 최소 15개 이상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방어를 위해 사실상의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런 정황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의 재판 및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법원은 추미애 전 장관이 내린 징계에 대해 “면직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너무 가벼운 징계를 했다.”고 평했다. 2심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고 본다.

뉴스버스 측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관한 파일들은 ① 정대택 파일 4개 ② ‘가족 수정’ 파일 ③ 가족관련 스탠스-1 ④ 백OO·정대택 파일 4개 ⑤ 안OO 파일 ⑥ 가족관련 스탠스 파일 ⑦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이다. 이 가운데 ‘가족관련 스탠스-1’ 이나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 순번이 붙어 있는 파일명을 감안할 때 이들 파일 역시 최소 복수 이상의 파일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은순씨와 관련된 사건은 관련자 이름이 붙은 파일인 점으로 미뤄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에는 직전인 2020년 2월 뉴스타파를 통해 제기됐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사건 폭로 직후 세계일보는 <대검이 2020년 3월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이후 대검 내 작성 주체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의 ‘장모 대응 문건’도 시점상 뉴스버스가 이번에 확인한 파일에 포함돼 있거나, 이 파일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 파일명들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됐다. 고발사주 사건 직후인 지난해 9월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감찰할 당시 문제의 파일들을 압수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배 모 수사관에 대한 손준성 측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우연하게 공개된 것이다.

손준성 측이 배 수사관의 기억을 상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자료를 보여주던 중에 문건 파일명들이 드러났다.

이 자료들은 고발사주 재판에서 손준성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던 감찰 당시 수사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손준성은 2020년 3월 12일 ‘정대택 파일 4개’와 ‘가족 수정 파일’, 3월 16일 ‘백OO·정대택파일 4개’, 3월 17일 ‘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을 권순정 대검 대변인(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보냈다.

손준성은 또 2020년 3월 13일 ‘가족관련 스탠스-1’파일, 3월 17일 ‘안OO 파일’과 ‘가족관련 스탠스 파일’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2담당관인 성상욱(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전달했다.

당시 권순정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었고, 성상욱은 손준성 휘하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가족 관련 의혹 정보 및 대응 자료 수집과 대응 방안 마련, 대검 대변인실은 이를 토대로한 언론 대응 등 두 축으로 가족 문제를 방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를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에 관한사항’으로 업무를 명시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관련 자료 수집은 수정관실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파일이 만들어 진 직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이 ‘고발사주’ 고발장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웅에게 전달한 시계열로 보면, ‘고발 사주’ 역시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장모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 및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언급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의 처가 사건 대응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 상식, 정의 같은 거창한 단어들을 열거 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 앞에선 단 한 번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검찰청을 사유화하여 본인 가족 수호를 위한 사설 로펌처럼 운영했다는 증거가 명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소송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본래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층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는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받아 그 하나로 지금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명분도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명분까지 정통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소송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당시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부패가 근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이러했고 당신들은 최은순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혐의를 감추는데 일조했다. 그래놓고 무슨 수사권을 계속 달라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다. 당신이 줄곧 떠들어온 공정과 상식,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남의 잘못에는 엄격하고 내 잘못에는 관대한 인물을 우리는 소인배라고 부른다.

공정의 ㄱ자라도 이해시키려면 본인이 먼저 검찰들에게 자신의 처와 장모를 보다 엄격하게 수사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지지율이 최소한 50%는 넘을 것이다. 아무리 일을 못해도 최소한 이 사람은 공정하긴 하구나 하고 여길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수련해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마침내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수신제가에 실패한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의 집안을 들쑤시는 동안 정작 본인 집안이 썩어나가는 것을 방치한 사람이 아닌가? 

수신제가를 실패한 사람이 치국을 무슨 수로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평천하를 할 것인가? 

윤석열표 공정과 윤석열표 상식 그리고 윤석열표 정의는 도무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제 식구는 노골적으로 감싸는 모습에서 무슨 공정함이 보이고 또 검찰청을 제 식구 감싸는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에서 무슨 상식이 보이나? 또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에서 무슨 정의가 보이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국민의 의문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