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법관 동일체’ 실상 드러나”…이기명 “김명수는 대답하라!”
박훈 “’법관 동일체’ 실상 드러나”…이기명 “김명수는 대답하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9.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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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에 이어, 법원 대상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 근접 및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대법원 기밀 문건 무단 반출·파기 의혹 등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좌표를 완전히 상실,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12일 오늘의 사법 농단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서막이 시작됐다”면서 “그리고 실체는 곧바로 드러날 것”이라며, 사법 농단이 아닌 ‘사법 범죄’라는 표현으로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소리 높이던 판사들도 숨죽이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모양새이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니라 위헌, 위법한 ‘법관 동일체’ 실상이 하나 둘 대법원 구성 70년 만에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에서 있었던 ‘검사 동일체의 원칙’처럼 법원 내 ‘법관 동일체’ 현상이 원칙처럼 실제 현실에서 자리잡고 있음을 비판하는 주장이다. 속된 말로, 법원에도 상관이 까라는 대로 까는 부조리한 구조가 적폐로 쌓여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70년 묵은 사법부의 범죄 행각을 덮지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판사들은 이 사태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부 방어를 위해 오직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은 영장담당 판사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 난국이 쓰나미처럼 덮쳐오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도 재판 서류에 눈을 내리 깔고 ‘난 정의를 선언하는 사람’이라고 뇌까리며 쓰나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폐허만 남은 알량한 ‘정의 선언자들’은 봉기는 꿈도 못 꾸고, 배부른 돼지들에게는 아량을, 굶주리고 물에 빠진 ‘쥐새끼들’에게는 엄단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고 있다”며 “그대들 그 썩어빠진 정의 선언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한숨 지었다.

그리고는 “그대들 지금 이대로 있을 것인가? 사법부를 위해 봉기할 마음은 없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한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노무현 재단 고문은 이날 트위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답하라. 말할 줄 모르느냐”라고 묻고는 “말도 못하는 대법원장은 필요 없다. 꺼져라”라고 호되게 나무랐다.

최근 사법부의 적폐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고 있는데도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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