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최근 교육부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모두 8개 일반대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올렸는데, 금강대와 건양대, 목원대, 남서울대, 청운대, 대전신학대와 대전가톨릭대, 침례신학대가 꼽혔다. 이들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줄여야 하고, 금강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일부 제한받게 됐다. 이번 대학 평가로 정원 감축 효과는 전국적으로 만 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그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란 무엇인가?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에서의 부정, 비리 제재, 정원 감축의 필요성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실행되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보완·수정한 제도이다.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전체 국내의 대학을 A, B, C, D, E 등급을 매겨 서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않아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역량진단에서 일정 수준 이상 받은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핵심이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쳐 전체 323개교 가운데 36%인 116개 학교, 즉 3곳 중 한 곳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번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207개교), 역량강화대학(6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20개교)로 구분하고 자율개선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고,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구조조정 조건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Ⅰ대학은 재정 지원 일부, 유형Ⅱ대학은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다르게,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는 ‘수도권 쏠림 가속화’로 나타났다. 지방의 4년제 대학의 2018년 입학 정원은 2013년에 견주어 10.3% 줄어든 반면에, 수도권 대학은 3.2%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 대규모 대학들의 정원 감축률은 1.1%에 불과했다. 1주기 평가 당시 교육부는 “지방대의 급작스런 몰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거꾸로 지방대의 몰락이라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국립 순천대, 경기도의 사립 신경대 등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한 대학들이 29개 대학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됐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 자율 개선대학(우수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체 41개 일반대학 가운데 36개 대학(87.8%)이 지방대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 대학 교수 등은 이를 ‘잘못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피해를 지방대학이 지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현재 해당대학들은 2018년 평가에서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방대학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23학년도가 되면 약 16만 명의 대학입학 정원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중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이 약 10만 명 정도 추가 감축돼야 맞을 것으로 예측한다. 입학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금, 지역 대학들은 조만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고심하고 있다. 대학의 수도권집중 현상은 예전부터 심화되어 있었고, 갈수록 지방대학 기피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입학자원의 열세가 가중되고, 이에 이어지는 취업의 질 저하는 지방대학들을 더욱 나락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우수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이전을 추진해 온 지역대학들은 2010년 이후에만 대전의 을지대, 중부대, 영동대 등 13곳에 달한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이 지방 공동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승계의 적폐를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대학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