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5개 자치구의 최근 5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올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바른미래당, 여수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 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 20%에서 2015년 19.7%, 2016년 19.5%, 지난해 18.2%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4개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이 밝힌 행안부의 ‘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2652억 원 중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 491억 원, 519명이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 재정에 지방세 체납도 큰 문제”라며 “대전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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