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복지수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이행 중인 민선7기 충남도정이 일선 시·군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도가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일부 시‧군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차질이 예상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의 공약 이행에는 임기 전‧후 포함 총 27조366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최우선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는 총 779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는 “복지재정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몇몇 시‧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도의 추정치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똑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5대 5가 아닌 7대 3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 지사가 미국 출장 귀국 당일 서둘러 천안시청을 방문, 구본영 시장과 면담을 가진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천안시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4만1427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도비 포함 총 60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최소 140~15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의 추정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확한 추정치가 나와야 예산 규모를 따질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한 뒤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만852명에게 도비 포함 총 50억 원을 지원해야 할 아산시 역시 같은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시‧군 유력 인사는 “민선6기까지만 해도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를 모토로 협력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왔다”며 “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향점은 같지만 이처럼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남지역 전체 지원 대상 12만9600명 중 절반(47.9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예산 반영을 거부할 경우 4대 보험료 지원 공약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앞의 내용과는) 상황이 조금 변경된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실정은 아니다. 매칭비율의 경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만에 하나) 시‧군이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