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9.13 부동산 대책, 오래 쓰면 독약 될 것”
주진형 “9.13 부동산 대책, 오래 쓰면 독약 될 것”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12.0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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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어느덧 석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연일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자신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거침 없이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13 부동산 대책에 관한 가시 돋친 의견을 쏟아냈다. “코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던진 것” “너무도 심각한 결함을 가졌다”며 ‘어이 없는 대책’으로 몰아붙이고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미리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라는 말로, 그가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나 언론은 9.13 조치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극약처방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부작용이 너무 커서 오래 쓰면 독약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처럼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괄 금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주택 시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섞여 있고, 주거 선택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대부분 금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들었다.

이어 “주택 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특정 부문은 아예 금융이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시장은 곧 멈춰 설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요컨대, 정부의 지나친 대출규제 조치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응급조치 차원에서 급하게 결정된, 지나치게 단선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좋은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격이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세간의 기대를 거슬리게 하는 ‘입바른 소리’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견해를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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