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8일 새벽 4시27분, 국회는 469조 5700억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엿새 넘겨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예산 470조’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음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협의를 거쳐 일자리 예산 등 5조2000억 원을 줄이고, 4조3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늘렸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사회간접자본과 환경, 관광 부문에 투입돼 '지역구 예산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협의 과정이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극심한 반발을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밀실야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안이 사실상 뒷거래하듯 처리됐다는 점에서,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게 후폭풍의 부담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한국당'의 신판 '완장 놀이'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을 걷어차고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거대양당은, 결국 기득권 동맹을 선언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국회의원 세비 인상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마치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의원 연봉을 2000만원 별도로 슬그머니 올린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면이 있다. 이것은 새해 전체 공무원 보수 증가율 1.8%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이고, 각종 활동비를 종합한 총 세비 인상률은 1.2% 정도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