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총 105명이 재판대에 오른다.
대전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기준 대전·세종·충남 선거사범 총 202명을 입건, 이중 당선자 13명을 포함한 총 105명을 기소(구속 5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51명(25.2%)으로 가장 높았으며, 흑색선전사범이 79명(39.1%), 공무원선거개입사범이 12명(5.9%)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6명이 입건돼 이중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등 2명이 기소됐다.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당선자는 입건 17명 중 11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이 기소됐다.
전반적으로 제7회 지방선거 사범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동기 대비 입건 인원은 331명에서 202명으로 39.0% 감소했고, 구속 인원은 22명에서 5명으로 무려 77.3% 감소했다.
선거사범 유형에서도 확연한 변화가 있었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6회 128명에서 7회 51명으로 60.2% 크게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38.6%(57명→79명)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불법선거의 양상이 ‘금품선거’에서 ‘거짓말선거’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당,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했다”며 “향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노력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