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시가 올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했다.
아산시는 243개 지자체 중 ‘조례 정비과제’를 모두 정비한(정비율 100%)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0곳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2014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과제 499건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과 법령 위임 없이 주민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정비를 완료했다.
또, 법제처 자율정비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를 정비했다.
2015년 35건, 2016년 30건, 2017년 105건을 완료했고 올해에도 45건 조례를 정비 했다.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품질향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법규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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